통합진보당이 3월19일 의협과 정부 간의 밀실합의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통진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5개 단체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의견 반영, 수가결정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했다”며 “결국 의협이 의료민영화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애초 6개의 보건의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공동논의를 해왔지만 정부는 의협과 단독으로 합의함으로써 의료민영화를 쉽게 이끌어 냈고 결국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수용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결국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직능 간 갈등을 유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부는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케 하고, 의사협회가 수년간 요구해 온 건강보험 수가 조정위원회 구성개편을 용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또 “제2차 의정 합의문에 보험 수가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을 공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험 수가를 공급자의 요구대로 인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1차 합의 시에 이미 이면 합의됐음에도 형식적으로 3월10일 의사 파업을 진행한 의협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정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논평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모든 당력을 동원해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