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불법 건강검진 유인행위 척결 '본격화'
최근 서울시가 시민건강포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제도시행에 있어서 주체인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잇는 현실에서 환자의 포인트를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보건소와 고융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진료 후 바로 진료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에 접속해 임상자료를 입력해야 환자가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시간이 내과에서 가장 진료가 바쁜 시간대와 겹치게 되어 진료 외적인 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유지된 채로 보건소에서 환자교육을 한다는 것은 향후 환자들이 보건소로 일차진료를 옭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환자의 보건소 교육참여는 방문시간 및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시민건강포인트제도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힌다”며 “각 구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원들도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개내과의사회는 불법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거나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개원의사회, 서울시소청과의사회, 서울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시일반과개원의협의회와 함께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그 결과 중구·송파구·마포구·광진구 등에서 4건의 불법 행위가 제보됐다.
신고내용은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또는 우편엽서를 보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특정단체 등에서 예방접종 가격할인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접수된 제보 사안 4건에 대해서는 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다음주에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명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불법 건강검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최근에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불법행위 신고안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로 인해서 모든 불법 유인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불법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점차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유인행위 이외에도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를 반대하며 무늬만 의료생협인 사무장병원을 찾아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