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2조1천억원,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에 2천억원,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3천억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2조7천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 환자에 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6천억원이 투입된다.이날 공약가계부로 공개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강보험재정에 추가로 투입되는 국고 지원분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16%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국고 2조1천억원(건보 1조4천억원+의료급여 7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면 4대 중중질환에 투입되는 보장성 확대 규모를 약 8조8천억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에 국고지원이 5천억원 늘어난다면 전체 소요 재정은 3조1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약가계부로 유추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확대규모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약 3배 정도 규모다. MB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3조1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연평균 5천200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으로는 국민의 부담 총액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앞으로 5년간 의료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장성 확대 국고지원분 2조7천억원은 5년간 전체 건강보험료 진료비 약 230조원(45조원×5년)의 1%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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