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심평원 국감...심사기준 의료현실에 반영 바람직
심평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근 3년 동안 병원이 제기한 소송이 186건. 이중 93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11건을 병원이 이겼다. 병원이 일부 승소한 8건까지 합치면 총 19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다섯번 중 한번은 틀린 판단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 이원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선 병원에서 나오기도한다."며, "심평원이 틀린 판단을 심심치 않게 하는 원인이 혹시 이런 지적처럼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질의했다.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에 맞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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