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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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문제 투성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9.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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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의원, 일산병원 임상교수 설문 결과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9월20일 심평원 국감에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일산병원 임상교수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지적했다. 

응답 임상교수들의 신포괄지불제도하에서 진료시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결과를 보면 △약 재료 사용에 있어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 45.4%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 인식 부족 43.5%  △입원일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감 42.6% △의료의 질 저하 42.6% 등 거의 절반에 가깝게 '있다'라고 답했다.

의료계 기여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실제 임상교수들의 의견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결과인 것이다. 

이 의원은 "대책 마련 없이 일반병원으로 신포괄수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범병원에서의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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