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가장 큰 운영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된 심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삭감된 금액이 미미하거나 심사기관과 불편해지는 것을 염려한 해당 요양기관들이 아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확인되지 않은 착오와 실수로 인한 삭감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의 유형이나 사유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의 53%가 전산운영의 착오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심사 착오가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산심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와 실수로 인한 조정․삭감이 전산운영의 오류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시적인 심사오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파악된 오류의 유형이나 원인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 동일한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착오․실수의 유형․사유별 분류
| 연도 | 총건수 | 착오발생 유형별 건수 | |||
| 심사착오 | 요양기관 현황관리오류 | 전산운영오류 | 기타 | ||
| 2008 | 31,593 | 7,935 (25%) | 7,056 (22%) | 16,600 (53%) | 2 (0%) |
| 2009 | 60,057 | 14,575 (24%) | 4,219 (7%) | 41,249 (69%) | 14 (0%) |
| 2010 | 69,999 | 23,596 (34%) | 9,272 (13%) | 37,075 (53%) | 56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