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건보 시스템 개선 우선돼야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무상의료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늘리면 의료보장성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나 일정한 부담을 늘리더라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제한된 의료공급으로 의료만족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식 교수(건국대)는 1월19일 ‘20대에 등짐지우는 무상·공짜·복지포퓰리즘의 함정 토론회(보험의 진실)’ 주제발표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혜 인구 증가, 의료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신약개발 등 의료기술 급증, 신종 바이러스나 새로운 질병 발견에 의한 치료 수요 등으로 현 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비효율적인 진료체계로 고가의료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무상의료’는 심각한 의료 질 저하만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100% 완전의료보장 주장에 대해 단순히 공공부문에만 의존해 공공의 부담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실패 등을 낳아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 또는 건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건강보험에서 근로자(직장보험)와 지역보험의 재정분리가 필요하며,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도 지역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제도 운영상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기반인 의료시스템 역시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영리법인을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병의원들이 대형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의료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기간산업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자를 위해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파악없이 정액보험료로 제도를 운영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정보담은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험료징수를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 보험적용과 비보험 진료간 구분 불명확 해소 등을 투명성 제고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거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추세로 사실상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점도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정부만 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게도 사회적 위험관리를 부분적으로 분담토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교수는 사회복지제도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공급자들은 경쟁적인 관계로 저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위해선 충분한 양질의 의료기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양근·jyk@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