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년말 공정률 50%(3개부처 903억)
12월 8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된 복지부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되어 당초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뷰티, 의료 IT 등 보건의료 분야 유망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보다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을 배정했다(12.9 관련 기사 참조)
2011 보건복지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258억원(전년비 94%↑))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의료 유망 산업 집중 육성에 목표를 두고 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을 위해 △유망 항암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B&D, 50억) △신약개발을 위한 교과부, 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 추진(50억) 등 100억원을 투입한다.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을 책정하여 의료 IT 등 유망산업 을 집중 육성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2010년보다 162억이 늘어난 504억원을 배정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합성신약·IT(대구 신서), 바이오신약·BT 단지(충북 오송) 조성에 투입하게 된다.
3개 부처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관련 예산은 △복지부(실험동물,신약센터) 504억 △교과부(신약센터) 266억 △지경부(첨단의료기기센터) 133억원으로 내년말 실공정율 50% 도달을 목표로 세웠다.
심의과정서 보건의료관련 증액된 부분은 노인요양시설확충에 70억(요양시설 신축2, 증축4개소 등)이 늘어난 584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에 66억이 증액된 517억원, 말기암환자전문기관 확충 및 운영지원에 5웍이 증가한 23억원, 국가 만성병예방사업에 5억(국가심정지조사체계 구축)이 늘어난 10억1만원 등이다.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 지자체보조를 301억원으로 증액하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으며(152→199억원),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를 지원한다.(신규, 19억원)
사회문제가 된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을 강화하며(208억→241억원),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149억→447억)하여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확대배치(47→326명)하며, 고위험군 결핵환자 이동검진을(신규 26억) 실시하고,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10→5%) 및 상병수당을 지급토록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서민보호 및 미래대비를 위해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 ‘10 년 | ‘11 년 | 증감 내역 | ||
| 정부안 | 예결위 | 최종안 | |||
| ◇ 일반회계 | | | 57,859 | | |
| (증액사업) | | | 60,267 | | |
| ∙ 노인요양시설 확충 | 58,642 | 51,419 | 7,000 | 58,419 | ∙ 요양시설 신축 2개소, 증개축 6개소, 개보수 4개소(총 신축 27개, 증개축 58개, 개보수 24개소) ∙ 양로시설 신축 1개, 개보수 1개(총 신축 4개, 개보수 3개소) 등 |
| ∙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지원 | 12,020 | 12,749 | 500 | 13,249 | ∙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 1차 보건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 40,912 | 45,157 | 6,620 | 51,777 | ∙ 마산의료원 기능보강(4,800백만원) ∙ 강릉의료원 기능보강(820백만원) ∙ 안동의료원 기능보강(1,000백만원) |
|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 24,000 | 24,000 | 500 | 24,500 | ∙ 희귀난치 류마티스질환센터 1개소 설계비 추가 반영 |
|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지원 | 9,357 | 5,000 | 1,000 | 6,000 | ∙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 - 지자체의 특화된 의료기술 육성,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 |
| ∙ 국산한약재직거래지원사업 | - | 2,500 | 500 | 3,000 | ∙ 직거래 사업단 지원 |
| ∙ 2011 CIDESCO 국제행사지원 | - | 300 | 200 | 500 | ∙ CIDESCO 총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
| ∙ 국립암연구소 운영 | 43,440 | 47,063 | 1,000 | 48,063 |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비 |
|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 300 | 120 | 150 | 270 | ∙ 의료공급체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개발 추가반영 |
| ∙ 소록도병원관리 | 4,576 | 3,827 | 2,500 | 6,327 | ∙ 노후화된 한센인 병사(13동 40세대) 보수공사 |
| ∙ 의과학지식센터 건립 | 884 | - | 1,500 | 1,500 | ∙ 의과학지식센터 착공 및 건립비 반영 |
| (감액사업) | | | △2,408 | | |
| ∙ 질병관리본부인건비 | 13,315 | 14,490 |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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