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간병부담 경감, 의료질 향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박은수 의원이 주관하고, 공공서비스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시범사업(5∼12월 10개 병원 대상)을 수행하면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하고, 그 이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상 병원의 일관성이 없어 평가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진행과정에서 간병서비스 제공 형태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예정대로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비급여시 ▲병실료와 같이 서비스 질을 분류해 고가 간병서비스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간병인에게 간호사 업무를 떠넘겨 간호사 수를 늘리려는 동기가 낮아지며, ▲정부나 공단으로부터 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간병서비스를 건보 급여로 출발하되, 재정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환자, 환자부담의 크기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토론회는 간병서비스의 비급여화가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접근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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