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79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등에 따른 과징금 42억원을 내지 않은 채 미납 과징금의 26.2배인 1천100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평균 14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간 셈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북 안동 A병원은 1억7천만원의 미납 과징금이 있는데도 326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 갔고, 경기도 수원 소재 B병원은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127억원의 진료비를 받아갔다.
원 의원은 "미납 과징금이 많은 의료기관 일수록 더 많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고, 심지어 7년 동안 과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의료기관도 있었다"면서 "미납 과징금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