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가결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공단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험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평원에서 주라는대로 주는 공단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가입자 대표의 임무와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단은 그동안 약가협상 외에 모든 약제비관리가 심평원에 의해 좌우된 점을 지적하고,건강보험법의 규정과 구조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신약의 약가협상 이외에는 약제비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 약제비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며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수단과 집행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하고 국내외 가격,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안으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경제성 부족의 경우에도 급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약가협상을 하고, 가격과 관계없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인한 경우만 비급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 소요기간(총 240일 이상)으로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성 제한 및 제약사의 민원제기가 있다며,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에서 가격조정을 빼 소요기간을 단축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이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재평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관리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