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위치한 병원, 중소병원일수록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인력을 비롯해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수급문제와 의료기관의 조세 문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어 지자체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전국 각 지역 회원병원들이 처한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애로점들을 함께 타개해 나가기 위해 시작한 병원투어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이다.

지훈상 병협회장이 회원병원 투어를 시작하며 지난 9일 첫 번째로 방문한 강원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인 것으로 지적됐다.

홍천·인제 지역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홍천아산병원의 경우 135병상으로 지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현재 6등급의 간호등급을 적용받고 있는 등 지방, 중소병원일수록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아산병원 박학천 원장은 “1년 내내 군청과 간호협회·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내고 있지만 결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해 간호사 이직률만 17~18%에 달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제도 적용에서 벗어나 지방 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의사·약사·의료기사 등 모든 직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입원료, 응급의료수가 등의 문제와 함께 밑돌 빼서 웃돌 괴는 식의 일시적인 방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적된 것은 병원이 국민복지 향상과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혜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비영리사업체로 규정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에는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지방 병원의 경영 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수입 중에서 건강보험진료에 의한 소득은 수입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적인 조세 혜택으로 지방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강원도병원회장으로 선출된 춘천성심병원의 이상곤 원장은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곤 원장은 “지역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의 특색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보완·개선해 각 병원의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 병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훈상 병협회장은 회원병원 투어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중소병원 등 다양한 회원병원들의 의견들을 취합·조정해 병원 간 단합을 도모할 것”이며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재정투자융자 특별회계 기금 및 농어촌 특별회계 기금의 확대 등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활성화로 중소병원의 경영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9일 강원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지훈상 회장은 성익제 사무총장과 함께 오는 13일 인천지역, 27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4월 말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회원병원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