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계획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노인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2009년도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수 회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장기요양시설 수가를 5～15% 인상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졌고 노인요양병원의 간병비 할인을 이유로 이같은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시돼 있고 시범사업에서도 적용됐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간병비 지원을 받는 노인요양시설과 비용부담에서 100% 이상 차이가 발생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이 비용부담을 피해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로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요양시설 입소 환자들은 그중 절반만 내면 돼 가격경쟁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정부가 간병비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합한 5만9천명을 시설 서비스 대상군으로 했다”며 간병비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편 폐지 논란이 있었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는 촉탁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수가신설을 통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중 선택하는 것으로 가닥지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