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 적정성 평가와 관련 이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된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지표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수집 분석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로 대표되는 양적 지표와 ‘항생제 적정 처방률’로 표현되는 질적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양지표 중심의 적정성 평가라는 정책명과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정책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더불어 의료현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주체인 의료기관의 공감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평가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평가항목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전시행정을 하기보다는 지표의 보완과 정비가 선행돼야 함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이 교수는 현 정책수행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정책이 질 관리 원칙에 따라 △전문가 단체의 지침마련→△지침에 의한 평가기준 작성→△평가기준을 적용한 기초조사와 지표보완→△지침과 평가기준의 공지 및 교육→△본평가→△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등의 합리적 과정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의 참여 보장과 같은 여건 조성과 평가자와 비평가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에 배전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항생제 처방률 지표의 약제 적정성 평가 △혈액투석 평가 △수혈적정 △CT평가 △AMI평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