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정부는 현재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현행 300%에서 1,000%까지 대폭 인상한다. 또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도 신설·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은 3월 29일(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키로 했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해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현행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