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의료기관 의뢰서 지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문병원에 대한 보상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올 1월부터 실시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또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해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도 중요한 만큼 지금의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를 혁신한다고도 했다.

혁신의 기본 방향은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그 역량을 갖춰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평가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 20여 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투입 지표 대신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2천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은 27년간 정체 상태며 의료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의대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천명으로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하며 정부는 현재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밖에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받으며, 비 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와 관련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오상윤 중수본 행정처분팀장, 유보영 중수본 상황총괄팀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