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22일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파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정원 규모 2,000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사실 이건 대학교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의료계의 의견은 정부가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결국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는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 차원에서 의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충분한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의사협회에는 2,000명 규모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검토해 봤냐”라는 질문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한 총리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대가 40개인데 2,000명이면 한 대학에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40개 대학을 검토했는데 평균 50명을 늘리는 정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즉,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대학이 요청한 2,151명을 40개 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했다는 것.

그러면서 한 총리는 “모든 선진국이 고령화와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증원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올해 안으로 한 5,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독일 의사협회에서 대학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