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의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2021년 현재 8.0%. 2013년 5.4%에 비해 2.6%p 높아진 수치다.
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상위 5개 수술의 수도권 의료기관 비중 역시 20015년 50.0%에서 2021년 53.7%로 3.7%p 올라갔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 보겠다는 온갖 정책적 노력이 무색하게 보인다.
이런 상황이 결국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병상이 부족해져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해 지고 필수의료과는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에게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겨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려는 계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의료 콘트롤타워 부재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8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병상 및 인력을 확보한 쓰라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립대병원을 거점기관화해 수도권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달성, 다음 팬데믹 대비라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어 지역·진료과별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걸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인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대학에 정원을 늘리는데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 우려와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지역간 경쟁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인력이 정상수준으로 확충될 때까지 2차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정립해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필수의료대책에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환자군을 놓고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무한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유형·종별 의료기관에 고유의 색깔을 입혀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조성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