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공급의 절대비중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독특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모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강력한 수가통제기전을 무기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수월하게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건강보험 정책으로 희생을 감수해 왔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민간의료가 정부를 대신해 공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한 반대급부는 몇 년 주기로 일몰이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외에는 거의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나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도 공공, 민간 따지지 않고 전 병원계가 나서 국가방역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인정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준 적이 별로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만 해도 그렇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일년 수익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커녕 의료법인의 M&A조차 불허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cctv·스프링클러에 이어 임종실 설치까지 의무화하는 등 온갖 규제는 마음대로 다 갖다 붙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보험 도입이래 조금이나마 병원들이 숨통을 트여준 실손보험과 비급여까지 전방위적 압박으로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문제만 해도 그렇다.
십수년전부터 의료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병원계의 읍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가 응급·필수의료에서 구멍이 생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비단 의료인력난 뿐만 아니라 의사직종이나 종별·유형별 의료기관, 의료자원 지역별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자원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변화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