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있으니 병상이 점차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상이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지 못한 배경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시·도의 관리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발표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가 국내 병상 현황 파악과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경 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도 참석했다.
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원칙을 세워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의미”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방향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면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보건의료실태조사는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는 게 송 과장의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영조 과장은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허가권자는 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가 지역상황에 맞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가 자체적으로 병상에 대한 수요·공급을 분석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수요·공급 실태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공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올해 안으로 시·도가 병상수급 및 병상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병원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권한인 병상 수급 계획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송영조 과장은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다”며 “지역 내에서 진료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시·도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시·도가 지역상황에 맞게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심의를 진행해 방향성이 맞는지 협의해가면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즉, 병상 허가나 관리는 시·도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관리할 예정이라는 것.
송영조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만간 지자체에 병상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방향성, 즉 원칙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즉 (개설 및 증설) 허가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료권별 원하는 상황이나 현재 의료기관 실태, 현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시·도에서 큰 방향에 맞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에 매진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대학병원 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슈가 되는데, 사실 대학병원 분원이냐 아니면 새로운 의료기관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주체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병원이 생기든 각 지자체가 타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시책방향이나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 그렇다고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송 과장은 “기본 방향을 시·도와 공유해 앞으로의 방향을 조정해나가고, 의료계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책에 반하는 지자체의 증설 허가에 대해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지만 정부가 가진 다양한 평가·관리제도를 통해 교통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정부의 시책 마련은 8월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