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사업법을 대체할 담배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에서 열린 담배관리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길준 석좌교수는 "담배사업법 대체입법 방안 연구-담배관리법 제정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가 보건 관련 최초의 국제조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TIC)을 비준함에 따라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담배사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담배관리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담배는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유통이나 사용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보다 규제가 중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담배규제에 관한 조항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외에도 여러 법률에 산재돼 담배규제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체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담배관리 업무는 담배관리기본협약의 비준시 관장부처가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담배사업의 관리 및 규제는 기존의 재정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리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관리법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최재천 의원은 "법안의 완성도가 높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담배정책에 일대 전환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국장은 "담배관련 업무의 소관부처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금연구역 설치는 지자체에 위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최성락 과장은 "현재 담배업무 주관부처인 재경부의 의견을 듣는 등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만큼 복지부가 소관부처가 돼야 한다"며 "담배광고와 인터넷 판매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