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의결을 계기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현행 피해자 보상체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재정 확보 및 부처간 협조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중심이 된 기관에 재정만을 지원해 주는 방법보다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한 국가의 해당부처가 주체가 되어 필요한 인력을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강원대 법학과 윤용규 교수는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을 위해 "범죄별 피해자 유형과 피해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김은심 검사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사법 절차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 형사사법 절차에 피해자 참여 확대,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지원 등을 꼽았다.
한림대 법학부 이건호 교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체계화, 전문적 상담기능 강화,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 지원 민간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유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 체계,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박은수 소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 경찰, 검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등이 통합적이고 긴밀한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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