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5월31일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했다.

공단은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대비 25.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병원회가 입수한 개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과 큰 차이를 보여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증가율은 수가협상에 적용되는 SGR모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뢰성이 생명이다. 

병원협회가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대형병원 중 2곳.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B병원은 9.4%의 증가율을 보여 공단이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평균 증가율 25.7%와  큰 차이를 보였다.

대형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의 진료비 증가율도 10.9%였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1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