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최종 공개되자 가입자측과 공단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용을 거부하고 나서 올해 수가협상도 출발전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달 중순경 중간보고한 후 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내놓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결과에 대한 보정을 거쳐 10월 31일 오후 5시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에서 지적된 병원급 표본과 약국의 비급여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 병원급 표본 중 대표성이 결여된 4개 표본을 제외하고 24개 표본으로 다시 값을 산출했으며 약국의 경우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매약부분만 일부 비급여로 반영했다.

연구팀은 안별로 4.6%의 인하효과가 있는 55.9원에서부터 22% 인상의 71.5원까지 다양한 환산지수 값을 제시했으며, 산출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 앞으로 험난한 수가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단측은 연구결과 수용자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채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공단측의 검토안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또 중간보고에서 공단측이 병원급 표본의 대표성을 지적해 연구팀은 공단의 의견을 수렴해 환산지수 값을 다시 산출했으나 그결과 이전보다 환산지수 값이 올라가자 공단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공단 이평수 상무는 회의를 마치고 “중간보고 검토결과 문제제기한 부분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영여부는 연구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가입자측도 공동연구자 중 공단 추천연구자 선정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추천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재정운영위에서 이미 연구 추진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연구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자적인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2006년도 수가계약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간 합의가 어렵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지난해 ‘합의의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가입자 대표인 공단과 의료공급자 대표인 5개 요양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연구기금을 조성,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발주부터 연구진행 전반에 걸쳐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공동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과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도출되자 합의의 틀이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제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이 이뤄진 예가 한번도 없었고, 매년 협상결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며 “공단과 의약계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공동연구단까지 구성한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까지 무산될 경우 더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으며, 협상무용론까지 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측은 11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공단측의 문제제기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했으며, 11월 3일 가입자 대표인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기관 대표가 만나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