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병협은 5월28일 의견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과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한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한 일반 사회업종의 임금수준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해 잦은 이직으로 조직의 안정이 어려운 현실임을 토로했다.

정부가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정성을 쏟은 결과 수년전부터는 이미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병원계의 경영수지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 외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간호인력난, 외래진료 토요가산제 적용에 의원급에만 적용, 식대수가의 10년 가까운 동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성 우대적용 제외 등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 동력을 잃게 하는 주요 요인들로 꼽았다.

중병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 및 적용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상향 평준화와 경쟁력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