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서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개혁하며 이를 뒷받받침하기 위해 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은 12월18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비 부담을 여하히 줄여나가느냐가 최대 과제라며 방법론으로 국민부담 경감과 국민이 부담해서라도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들면서 특히 민간의료보험 지출부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자 개혁과제라고 역설했다.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코메디 같은 비정상이라고 진단한 김성주 의원은 민간보험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제도를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며 낮은 보장성을 높여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로 연간 10조원 정도 내는 반면 민간 실손보험은 20조원 정도 납부하는데 실제 혜택은 건강보험이 크지 않는냐”며 그럼에도 민간보험사에 2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간보험에 들어갈 돈을 건보재정으로 확충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보장성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이같은 개혁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