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고시가제도로의 환원 혹은 직불제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실거래가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드러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식의 개선에 그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으로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거래가를 파악된 기본실거래가로 사용하고, 그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식의 고가구매 동기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유력시된다.
실거래가상환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월30일 최종 보고에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전문가회의에 이어 21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평가" 원내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유근춘 박사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가제와 관련한 용역연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복지부에 보고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대한 보도를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왔다.
이 연구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이의경 연구위원(보건의료연구실장)도 "복지부와의 연구용역 계약을 감안할 때 연구자료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연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공개경쟁입찰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실거래가격 가중평균치가 하한가에 가장 가까운 만큼 이를 기본적 실거래가로 사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구매동기를 억제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이나 허위보고를 할 수 없는 기전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의약품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제를 대체할 대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 약가를 정하고 약품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와 고시가제도로의 환원이 타당성 있는 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고시가제로의 환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고시가와 실거래가의 약가차액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보완할 경우 큰 매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도 고시가제 환원에 따른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
한편 현재 연구자들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익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