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불법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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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불법 리베이트
  • 병원신문
  • 승인 2013.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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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최근 일부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해당 기부금이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나 의료기기산업협회를 대상으로 기부금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드디어 기부금과 관련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앞으로 조사범위와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기부금은 주로 자선이나 학문 발전을 목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부금을 가장해 리베이트가 제공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업자는 의약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된 기부금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법은 공정거래법과 좀 다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된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판매촉진 수단으로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7가지 예외사유(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데 기부금은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 법률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실무상의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된 기부금이 검찰조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되어 기소됐을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뜻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부금을 받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제공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보건복지부에 일일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수사 실무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다면 수령자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나 대가성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있다.

  제공자가 기부금을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로 자백하는 순간, 수령자도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몰리게 되는 구조이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의약품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부금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이 편법적인 리베이트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겠지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된 기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에 관한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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