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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술값 인상안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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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술값 인상안 논란 시끌
  • 병원신문
  • 승인 2013.03.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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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200ml당 약 8백원 세금, 술 최저가격제 도입 추진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제기된 담뱃값 인상 주장이 국내에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영국에서는 과음 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시된 술값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주류 가격이 너무 싸서 과도한 음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알코올 1 유닛(맥주 200㎖ 해당)당 45펜스(약 800원)의 세금을 매기는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술 소비가 국민건강보험(NHS) 비용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연간 27억 파운드(약 4조 8천억원)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와인 한 병에 70펜스, 위스키 한 병에는 2파운드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 사실상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3월13일 보도했다.

   일부 장관들도 최저가격제가 음주자와 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늘려 자칫 내각의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영국 현지언론은 전했다.

   영국의 술값 논란 못지않게 한국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 등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혀 담뱃값 인상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흡연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담뱃값 인상 취지를 설명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때문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조 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주장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만 한다'는 등 반론에 막혀 논란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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