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2012년 12월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2017년도까지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현행과 같이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 양성하도록 하고 2018년도부터는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과 맞물려서 간협, 간무협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개편 TF를 구성, 운영해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을 현행 2단계(간호사-간호조무사)에서 의료선진국과 같이 3단계(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로 개편하고 3단계 간호인력에 맞게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했었다.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규개위 결정에 따른 전문대 학력 상향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은 사실상 지난 45년간 방치해온 간호조무사 직종을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LPN)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국형 간호인력 시스템을 통해 간호서비스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인수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TF의 간호인력개편 방안을 토대로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로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마무리해야 한다.
간호인력을 선진화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바로 의료선진국형의 간호인력으로 개편하는 시발점이므로 새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의료선진국형의 간호인력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새 정부는 늦어도 금년 중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확정짓고 내년까지는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해야 시행착오 없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최우선과제로 분류하여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은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54만 간호조무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간호조무사 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
간호조무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간호조무사 행복시대'의 시작이고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을 향한 첫걸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