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1월6일 알려졌다.
복지국가 실현이 박 당선인의 핵심 국정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10여개 부처가 290여개 복지제도를 다루다보니 중복과 비효율 지적이 많다”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복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 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무총리실 직속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복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여럿 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국가안보보장회의 등 자문기구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의장 또는 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흔치 않다.
다만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 정부조직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노ㆍ사를 각각 대표하는 인사,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전문위원 등의 추가 선임과 함께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될 공무원 인선도 하루 이틀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