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간호협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간호협회의 대국민호소문과 관련 정확한 보건의료 종사 인력 파악은 적절한 의료정책 수립에 필수요건인데도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백성길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은 간호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오류와 사실 왜곡이 있었다면서 8월21일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의원 발의안에 대해 중병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기본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 종사 인력 파악을 위해 조무사 명칭과 면허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이 중병협 회장 발언을 놓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의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호도한 것에 대해 중소병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즉 중소병원이 의원급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협은 중소병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간호등급제로 간호사 인력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려가고 대다수 지방중소병원들은 최하위 등급(6,7등급)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는데 곤란을 겪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만성 노인환자를 돌보는데 간호조무사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도외시하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를 교육제도 개선 및 질 관리를 통해 실무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것은 현재 보건 의료인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 내로 포함해 공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병협은 간협이 이를 왜곡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애타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애써 회피하고 간호사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간협은 의료법 80조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중소병원이라고 언급했는데 비단 중소병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며 중소병원 경영자의 사적 이익보다는 병원의 유지와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바로잡았다.
간협은 그간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한 폐해, 즉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심화에 따른 병실 폐쇄 등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해 전문가집단으로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왔어야 하는데도 간호인력 공동화 문제는 눈감고 양 의원 법안에 갑작스런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간호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이 아니냐고 따졌다.
중병협은 간협이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숙고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볼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