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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반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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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반대 재확인
  • 박현 기자
  • 승인 2012.04.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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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과 노환규 당선인 긴급회의 갖고 입장 재확인

        이용진 인수위원
의협이 4월1일부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전면 불참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자(노환규)는 4월8일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전히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잔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위험과 보건소의 개입여지 및 적정성 평가를 확용한 질 평가(P4P)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요소 등 우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절대로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진료통제를 위한 다양한 독소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진 위원(인수위원회)은 “의사회원의 80%가 반대하고 있으며 20%의 회원들 가운데는 독소조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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