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철회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만호 회장과 신민석 상근부회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6월7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민석 부회장은 "의료계의 입장발표가 자칫 직역 간 갈등으로 비쳐질까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불허나 선택의원제 도입강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처방전 당 약품 품목수가 OECD 국가에 비해 2배 가량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현재 쟁점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일반약품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여부이고 처방전 당 품목수는 관련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의식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경 회장은 "심야응급약국은 애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었고 특수장소 지정확대 역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는 것이 놀라우며 그에 반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이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당번약국제도도 약국의 참여 저조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심야 당번약국제도 또한 임의조제행위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논리는 안전성이지만 약사법 상 일반약은 안전성이 확보돼 의사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복지부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면 정부로서의 존재의미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는 요원한 일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를 즉각 철회하고 의협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국회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