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수가합리화 진통속 3차 소위로 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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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합리화 진통속 3차 소위로 또 넘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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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수가 삭감때와 판이하게 달라 형평성 시비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관련 5월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논의를 한 6월2일 건정심 소위에서도 절감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일 오전 세 번째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건정심 소위는 지난번 회의때 약사회측의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재논의하자는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2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재개했으나 약사회측의 읍소에 가까운 호소를(400억원대 절감안 제시, 조제일수를 방문당 1일분으로 조정시(복지부 1안) 1천406억 절감) 접하고 결정을 다시 미뤘다.

병협측은 입원진료 및 의약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야 한다는 거듭 요청하면서 지난번 병원계의 현실을 도외시한채 일도양단식으로 영상장비(CT, MRI, PET) 검사수가를 대폭 인하한 것과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번 건정심때도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367억원으로 이 금액의 83%에 이르는 305억원의 수입을 감소시키겠다는것은 입원중심 진료기능의 병원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안겨준다며 무원칙한 건보재정 지출 합리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병원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법정 약사인력을 채용하며 더구나 충원하겠느냐면서 병원약국 관련 절감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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