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서 배은영 교수 제시
약제비 관리에서 가격정책과 처방총액 관리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5월27일 한양대 HIT 건물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유형과 성과 고찰’ 주제토론에서 약제비 평가지표와 재정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를 연계해 전체 약품비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품비 증가율 관리 방안으로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지출목표를 설정해 최과시 환수조치 등을 시행하며 처방의사들에게는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우리나라 약제비 총액관리제도와 관련 배 교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를 평가지표로 기관별 약품비 절감액(전년도 고가도지표에 따라 달라짐)을 가산금으로 지급하나 변화율에 초점이 맞춰져 과거 성적이 좋지 않은 기관일수록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약가협상시 예상사용량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시용량확대로 30% 이상 는 경우,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10%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사용량-가격 연동정책’은 조정대상품목수, 조정률 측면에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수가조정도 목표만 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는 개별 의약품의 가격을 잘 통제했다 하더라도 처방일수 증가나 고가약 사용 증가가 있을 경우 약제비가 증가하는 만큼 총액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