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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완화책 중소병원 존립기반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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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완화책 중소병원 존립기반 허물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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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원 증가 모르쇠 병원 외래부담률만 올리나
중소병원協 긴급 성명 채택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는 외래의 중심이어야 할 의원급의 입원일수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도외시한채 대다수 중소병원이 속해있는 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만 올릴 경우 상급병원과 의원․동네병원 사이에 샌드위치된 중소종합병원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대책에 관한 의견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의원의 다빈도 만으로 50개 상병명을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개별진단의 중증도를 무시했고 동일 상병에서 상대적 중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찾게되므로 보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외래환자가 몰리는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과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관습) 및 만족도에 기인한다며 약제비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만으로 경증환자의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중소병원계는 차제에 의원급 입원환자 증가율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틀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의원급 입원증가율 억제, 입원료 현실화, 상급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 등의 정책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첨부-대형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대책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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