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억원 절감 위해 일방적 접종수수료 가격 인하 통보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청의 재정난으로 인해 예방접종사업의 확보 예산이 줄어들자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의사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그러나 올해 강남구청의 전체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1천억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구청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한 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B형간염 등 8가지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수혜자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해 강남구의사회에 병원에 지불하는 접종수수료 단가를 1만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2천원 깎아줄 것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들과 개별 계약에 들어갔고 지난해 73곳의 의료기관에 참여했던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올해는 단 9곳만이 참여하게 됐다.
강남구청은 "수익적인 면만을 고려한 일부병원 측의 비협조로 참여 의료기관이 줄었다"며 "주민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수익만 고려한 일부 의료기관의 처사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의사회 소속 개원 의사들은 강남구청이 겉으로는 무상 예방접종과 주민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개원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구청이 요구한 대로 접종수수료 단가를 2천원 낮출 경우 강남구 뿐만이 아니라 올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한 다른 지역과 지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구청의 얘기를 듣고 2천원의 접종수수료를 줄이지 말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0% 국가 지원금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피해를 개원의사들이 보고 있고 실제 2천원을 줄인 연간 금액은 9천300만원 가량"이라며 "구청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강남구의 소아과를 다 없애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임수흠 소청과개원의사회장은 "강남구청이 무리하게 접종수수료를 줄이면서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올해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원가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의 100%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 자체 내에서도 향후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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