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욕구 부응 현실적 요양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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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욕구 부응 현실적 요양제도 도입을
  • 전양근
  • 승인 2010.09.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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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과제 토론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장애인이 제외된 노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 왔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발전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시를 통해 일부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대상자 확대 및 자부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실시를 위하여 ‘09.7월부터 ’10.1월까지 6개 시군구 539명을 대상으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결과 현재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모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모형 2가지 모형 중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서비스 대상과 수준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드러낸 문제점 또한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계 및 복지계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신상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는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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