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암에 걸리는 첫해 1천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간병비, 교통비 등의 직접비용과 민간요법, 각종 대체요법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경제적 손실분과 각종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15조 5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해마다 28만여명이 암을 앓고 있으며, 연간 11만명의 암환자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을 질병과 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3월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암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암진료비 현황을 분석하고 암진료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암진료비 얼마나 나오나?

2003년 건강보험에서 나간 암진료비는 1조 2천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자 부담금은 9천178억원이며, 나머지 법정본인부담금 3천626억원은 환자가 직접 부담했다.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도 환자들은 비급여와 보완대체 의료비, 비의료비 등이 추가로 소요됐다.

"암진료비 현황 및 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국립암센터 박은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암환자들은 암발생 첫해에 999만원의 공식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암 1기인 경우 공식적 진료비는 773만원이 들고, 4기인 경우 1천852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암환자는 암발생 첫해 대체보완 의료비로 135만원, 이전 병원에서의 의료비 72만원, 교통비와 간병인의 직접비용으로 12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책임연구원은 "암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접 비용은 2조 2천26억원이며,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 4천69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암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의 충실성이 필요하며, 보장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진료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암진료비 재원조달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암진료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01년 재정위기 이후 2003년 단기흑자를 기록하고 지난해는 흑자로 전환됐으나 아직 법정준비금인 보험급여액의 50%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매우 미약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암질환과 관련해선 비급여 부분이 많아 암환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민들의 적정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적정부담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암진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요율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여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보험료율 인상이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체계를 개선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재원조달방법으로는 담배부담금의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추가적인 인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