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공공의료시설 낙태수술 허용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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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공의료시설 낙태수술 허용 논란 가열
  • 윤종원
  • 승인 2005.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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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 정부가 특별한 경우 공공의료시설에서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의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는 최근 강간 등으로 인해 본인이 원치않는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국민통합보건시스템(SUS)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시설에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임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공공의료시설에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낙태수술을 부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공공의료시설 낙태수술 허용 철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호돌포 아카타우아수 누네스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다 해도 태아는 초기적인 자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서 "심지어 무뇌아라 하더라도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니며 태어나면 혼자 숨쉬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며 울고 웃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낙태수술이 개인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에서도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보건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낙태수술로 인한 비용이 연간 1천만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허용조건 아래 낙태수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전국산부인과연합(Febrasgo) 대표인 조르지 안달라프트 네토는 "무뇌아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며 더구나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에게는 고문과 같은 것"이라면서 "부모에게는 고통이 되고 국가적으로는 불법 낙태수술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정부는 특히 최근 브라질 내 200여 개의 여성단체들로 이루어진 여성건강네트워크가 낙태수술 합법화를 위한 건의서를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에 제출한 점을 상기시키며 시민 종교단체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현재 강간을 당한 경우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간 20만~30만 건의 불법 낙태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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