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위기 병원에 규제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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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위기 병원에 규제완화를
  • 김완배
  • 승인 2005.03.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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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병협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강의서 해법제시
병원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육성, 지원해야할 이유가 많다. 강한 노동집약성은 날로 치솟고 있는 실업율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첨단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BT(생물산업) 분야와 연관성으로 볼때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병원 일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병원 도산율은 매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병원들은 세금부담과 각종 규제정책으로 병원경영을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는 지경이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7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병원계가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가치수가체계와 본인부담금제도, 의료전달체계, 의약분업제도, 병원세제 등 일련의 병원규제정책을 바로잡는데서 해법을 찾았다.

유 병협회장은 “정부정책이 병원삽업의 외적환경 변화를 따르지 못해 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의료체계의 근간이 와해되고 있으며 의료공동화가 심화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유 병협회장은 “이같은 외적환경 변화와 함께 대기업의 의료시장 참여, 의료시장 개방 압력, 의료기관간 경쟁심화와 같은 병원계 내부적인 요인이 겹쳐 상당수의 병원들이 자기자본력이 취약해지고 의료 순이익률이 떨어져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병원진료비가 가압류되고 10%에 육박하는 병원도산율이 좀처럼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유 병협회장은 “병원은 노동집역적인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병원계가 안고 있는 내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안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병협회장은 개선방안으로 진료수가를 의사기슐료와 병원관리료로 나누고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와 약국선택을 환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의약분업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병·의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꼽았다.

유 병협회장은 이와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의료의 효율성이나 건강보험관련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개선, 각종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의료인 처벌규정 완화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에 대해 조제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도 유 병협회장이 강조한 내용중 하나.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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