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집중치료실(ICU) 등급화 정책에 따라 ICU 기준이 새로 설정되고 수가가 조정되는 것과 관련, 자칫 수가보상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병원들의 중환자실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ICU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ICU 기준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수가산출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ICU 인정기준과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구결과가 ICU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수가보상과는 연계되지 않거나 연구진의 수가보상에 대한 산출결과가 병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병원들로선 ICU를 운영하면서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란 것.

이에 따라 심평원 연구진의 원가분석에 따른 수가산출에 대한 검증작업과 병원계 나름대로 ICU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수가를 산출해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와관련, 3일 열린 제16차 상임이사회에서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ICU 수가분석과 등급화 계획에 대웅하기 위한 입원료 연구에 나서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았다.

오 교수팀은 심평원에서 ICU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마련하면 수가조정과 ICU 설치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질 강화와 더불어 수가차등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팀은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ICU 원가보상 수준을 파악하고 ICU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ICU 등급화에 따른 원가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적정 수가보상으로 연계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병원 ICU 운영에 따른 원가보전율이 정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다는 점. 이에 따라 오 교수팀은 ICU를 운영중인 전국 422곳의 병원가운데 심평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한 병원과 협조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합쳐 모두 40곳의 ICU 운영 병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종별분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병원 전체를 평균화하는 방식으로 ICU 입원료를 산출할 예정이다.

병협의 연구결과가 심평원 연구결과와 차이가 클 경우 병원계와 심평원간에 ICU 수가 조정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