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연구개발사업비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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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연구개발사업비 수도권 편중
  • 전양근
  • 승인 2004.09.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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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허술 등 추궁.. 안명옥 의원
안명옥 의원은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 심사에서“불량만두 파동 등 식품위생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집행율이 20%대로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이는 식약청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방치한게 아니냐"며 국민들의 신고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2003년도 연구개발비 가운데 외부용역사업비 156억6,500만원 중 69.0%에 해당하는 108억800만원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2002년도 73.2%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도권 지원비율이 46.8%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2003년도 식약청이 수행한 총 421건의 연구과제 중 식약청이 직접수행과제는 132건(93억5,300만원, 31.4%)으로 과제당 평균연구비가 7,000만원인 것에 비해 외부수행과제는 289건(145억8,700만원, 68.6%)을 차지, 과제당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식약청 직접수행과제와 외부수행과제의 평균연구비 보다 2,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의약품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DIMS)에 대해 안 의원은 "의약품안전성정보 관련 보고를 접수하고도 허가사항에 반영 안한 경우와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잘못 처리돼 의약품 효능·효과 등에 대해 수정을 안한 경우도 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식약청의 정보화사업 구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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