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관련,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24일 열린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강연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반, 급여확대의 범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사회보장이 잘돼 있는 네덜란드가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보험급여항목을 줄이거나 삭제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외국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해 보험급여 확대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사회보장성 강화을 위한 보험급여확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들린다.

이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돼 급성기치료의 경우 국민의 2/3가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1/3은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 또한 사회보험과 법적 민간보험, 조세 등 공공제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제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하는 형태라는 것. 이에 따라 보험자도 복수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이후 재정관련 법적 보완문제와 보험급여확대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열린 재정위는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이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위원들간 보험재정 주요 현황을 논의과제로 선정,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앞으로 특별법 만료이후의 정부지원금, 보험료부과체계, 급여확대에 따른 재정추이, 2006년도 수가계약사항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재정위는 부위원장으로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를 새로 선임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