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재정은 올 연말 약 1조6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돼 2003년 누적적자액 7,400억원을 갚고도 약 8,5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나 지역건보재정은 누적적자가 2003년 7,500억원에 이어 올해 9,4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직장 흑자분은 지역 적자분을 메꾸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결산 심사에서 자료에서 직장건강보험노조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재정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건강통합 당시 "단일보험료 부담체계"와 "형평계수"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정부와 보험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문제시했다.

고 의원은 보험료가 직장은 2001년 1인당 평균 18,669원에서 2004년 상반기 34,775월으로 87%나 인상된 반면 지역은 같은기간 13,145원에서 16,512원으로 28% 증가에 그쳐 직장이 지역보다 3배 이상의 인상율을 기록했다며 직장인들의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우고 있는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장)는 지난 8월 27일 ‘국민건강보험 발전 정책제안’ 공청회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최선이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낮아 이를 충분히 향상시킨 후, 공평한 "통합부과’실행계획을 2009년까지 수립한 뒤 2010년부터 본격추진하겠다"며 지금 당장은‘현 제도를 약간 손질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 자동차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단기개선안’을 제시한바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본질적인 손질없이 부분적인 땜질처방은 현재의 기준대로 계속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09년까지 직장과 지역의 인상율 차이는 2001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평부과 대책을 촉구했다.

기금 결산 심사에서 고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응급의료기금폐지를 제안한 것과 기금관리법을 개정,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건강증진기금 통화기관 예치의 경우 2003년 계획 49억원보다 59.1% 초과한 78억원을 예치했으며 2004년 10억원 계획에 6개월 동안만 41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계획과 실제 예치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물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