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지 악화와 자기자본 취약, 높은 도산율 등 병원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12월13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 고위과정에서 발전잠재력이 높은 병원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의를 통해 2004년 7월 현재 병원의 진료비 가압류 금액이 7천615억원이며, 의료수익 대비 순이익률도 1995년 이후 평균 -0.6%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조속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병원의 대량 도산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도산율도 IMF 경제위기 당시 9.9%, 2002년 9.5%에 이어 지난해에도 8.7%를 기록, 2001년 전체산업 부도율 0.23%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40배에 달하는 높은 도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능을 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자금압박과 경영수지 악화, 도산율 심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병원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며, 의료인력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ㆍ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유 회장의 시각.

특히 병원적자의 원인은 노사협상을 통한 인건비상승률 4.9%와 소비자물가 2.5% 상승,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비용상승 7.5%, 감가상각비 1.5% 등 연 약 13%의 비용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5년도 수가인상 과정에서 병원의 적자발생 요인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채 2.99% 인상에 그치면서 일선 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병원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유 회장은 급격한 병상 신ㆍ증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근 3-4년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1만병상 이상 신ㆍ증설이 예상되는데 과잉공급된 급성기 병상으로 인해 병상이용률이 낮아지고 의료비증가와 의료기관간 경쟁력 심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시각이다.

유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병원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 수가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의료행위의 위험도와 물가인상률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중소병원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병의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통해 병원 외래조제실 설치와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한편 각종 병원규제 완화와 세제개선 등도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