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경남 출산장려 `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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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경남 출산장려 `始動"
  • 윤종원
  • 승인 2004.11.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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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첫 지급 검토 등 인적자원 관리차원
`출산 장려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극복하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갈수록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확실한 미래 자원이 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의령군과 남해군이 각각 25.3%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6개 군지역이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었고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창녕군과 고성군도 초고령사회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작년 한 해 동안 20개 시.군지역 312개 읍.면.동 가운데 46%인 146곳이 월별 출생 제로를 기록하는 등 인구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특히 농촌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셋째 아이 이상(3만1천859명)을 낳은 여성에 대해 자연분만비용에 해당하는 5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15억원(시.군비 7억5천만원 포함)을 내년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예산이라는 이유로 편성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보건당국은 그러나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출산장려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최근에는 출산장려 인구정책 표어를 공모, 시.군이 출산장려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다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권과 세제혜택 및 보육료 지원법률 제정 건의 등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김해시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민에게 노동력을 덜어 주기 위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가임여성의 농촌 이탈 방지를 위한 전략이기도 한 이 시책은 농촌여성이 전략출 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농가도우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력 지원을 통한 영농 대행이 이뤄진다.

창원시는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육료 보조 등의 단순 지원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출산장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수집중인데 필요할 경우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타 시.군에서도 출산장려와 함께 가임여성의 지역 정주(定住)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중이다.

김종부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지급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수십년동안 산아제한으로 일관해 온 인구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농촌의 초고령화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자원 관리차원에서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이 제시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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