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을 유도하고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3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병의원의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의료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0곳, 종합병원 93곳, 병원 100곳, 의원 447곳 등 총 680곳.

공개내용은 의료기관마다 산모의 위험요인을 반영한 결과인 ‘높음, 보통, 낮음’의 세등급과 분만건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예측되는 제왕절개율 범위 등이다.

의료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율의 범위와 실제제왕절개율을 비교해 예측범위보다 실제율이 높으면 ‘높은 기관’, 범위내에 있으면 ‘보통기관’, 범위보다 낮으면 ‘낮은 기관’으로 구분했다.

발표된 680개 의료기관 중 낮은 곳은 192곳이며, 높은 기관은 214곳, 보통기관은 274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성모산부인과가 2.8%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방공사부산의료원이 82.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8.0%로 가장 낮았고 이어 전남이 32.4%, 경북이 34.6%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와 강원, 대전이 각각 44.9%, 44.0%, 41.0%로 가장 높았다.

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도 10%대에서 70%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의료기관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 2002년 39.3%, 2003년 38.2%, 2004년 37.7%, 2005년 37.5%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감소폭이 아주 적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제왕절개분만율 공개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2006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최근 고령산모 증가추세 등으로 제왕절개분만율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왕절개분만은 다태아나 임신중독증 등 태아․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는 수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최소 5% 이상 유지돼야 하며, 15% 이상이 될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