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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보험운영비 금년대비 3% 인상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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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보험운영비 금년대비 3% 인상율 적용
  • 전양근
  • 승인 2004.11.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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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委 8일 야당불참속 복지부예산안(9조173억원) 제안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월)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근태 복지부장관 및 김정숙 식의약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응급의료ㆍ국민건강증진ㆍ국민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다.

여당 및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참석한 이날 상임위에선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까지만 듣고 대체토의(정책질의)는 추후 야당이 참석한 가운데 벌이기로 했다.

김근태 장관은 2005년도 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 응급의료체계 확충 등 보건의료사업 지원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 등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등 주요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2004년 4040억원), 건강증진기금사업 이관( 1297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5988억원) 등으로 2004년 9조7041억원에서 7.1%(6868억원) 감소한 9조173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증진기금 이관 등의 요인을 감안한 2005년 예산안은 2004년 대비 4.2% 증가율을 기록,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9.5%에 훨씬 못미쳤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지원이 3조1122억원으로 1.4%(457억원)감소했는데 세부적으로 지역건보지원이 2조7695억원으로 3.1%(872억원) 줄어들었다. 지역건보지원 예산안 중 지역보험급여비 2조6430억원은 지역보험급여비 지출추정액에 변경된(40% 35%) 지원율을 적용했으며 지역보험운영비 1265억원은 내년 지출추정액에 35%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대비 3% 인상율을 대입해 산출했다.

이 밖에 주요부문별 예산안 증감은 의료체계 구축 964억원(8.1% 감소) 보건산업 진흥 1138억원(9.6%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3조8753억원(7.7% 증가) 등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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